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누3810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15년
3. 부산고등법원 2015.04.10 선고 2014누22731 판결
‘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’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[국승] 종합부동산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02.24 선고 2011구합17455 판결
종전 주주의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
5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17. 선고 2007누984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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